2017.12.22 에어로K, 플라이양양 면허 또 반려

투어윙스 0 13 2017.12.22 11:19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저비용항공(LCC) 사업 진출을 위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국토부에 의해 반려됐다. 에어로K는 충북 청주를, 플라이양양은 강원 양양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에어로K가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재무안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려 사유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취항 가능지역이 한정돼 있어 노선 편중에 따른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이미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등 6개사를 합쳐 8개 국적 항공사가 존재하는데다 공항 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해 시장 규모에 맞게 항공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문회의에서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록 자본금이 최소 운영자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항공기 보유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과 항공시 보유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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